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15457 판결
부동산 매매업의 여부[기타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
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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